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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만 있어도 안 당하는 생활 법률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무섭다. 하지만 법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잘 알고 있을 때 당신의 일상을 지켜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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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나오는 노래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의 모습과 함께 동영상으로 촬영해 개인 SNS에 올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삭제를 하더라고요. 제가 불법으로 뮤직비디오를 올린 것도 아닌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피카추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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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노래(저작물)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무단 전송이 된다. 한강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나 노래방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올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좀 야박해 보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작권법을 어긴다. 개인 공간인 SNS나 블로그에 올린 뮤직비디오, 출처를 밝히고 퍼온 좋은 문구나 사진,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써서 내려 받은 영화(저작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모두 저작권법 침해 사례다. 벌금이나 합의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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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메신저를 이용해서 돌려 보는 ‘찌라시’.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공간 안에서만 함께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게 죄가 되나요? 누가 찌라시를 보내면 신고를 해야 할까요? 찌라시더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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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라 불리는 사설 정보지를 보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헛소문을 담은 찌라시를 친구들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문제가 커진다. 실제로 2008년 고 최진실 씨 사채 괴담의 중간 유포자들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이후 항소심을 통해 벌금 4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무심코 적은 인터넷 댓글 역시 마찬가지.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생각보다 무거운 벌을 받는다. 최고 징역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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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록 페스티벌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페스티벌 홈페이지에 제 얼굴이 나온 사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거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페스티벌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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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가 맞다. 하지만 페스티벌을 포함해 대부분의 공연은 티켓을 예매할 때 초상권 사용을 동의하는 내용의 약관에 동의를 한다. 공연 중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관람자의 얼굴이 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굴욕 사진이 페스티벌이나 공연 등의 홈페이지에 올랐다면 서둘러 주최측에 연락을 하자. 대부분은 얼굴을 가리거나 사진을 교체하는 식으로 초상권 보호에 노력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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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모은 보증금을 들고 부동산을 수십 군데 다니다 겨우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이제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되는데, 첫 독립이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걱정이 크네요. 부동산 아저씨가 불쌍한 저에게 사기를 치지는 않겠죠?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오늘부터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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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할 때는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구청이나 공인중개업소에 부탁하거나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명의와 전세 계약 시 계약자 명의가 같은지 살펴본 후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근저당권 등이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돼 있으면 차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따져봐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근저당권은 주택값에서 우선순위의 근저당권 금액을 뺀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많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값보다 적을 시에는 전세보증금 보전이 쉽지 않으므로 집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과감하게 뒤돌아서야 한다. 전 재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 계약을 마쳤다면 최대한 빨리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무리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마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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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는 와중에 산책 중이던 반려동물이 갑자기 달려드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넘어졌어요. 넘어질 때 팔을 잘못 써서 왼팔이 부러졌죠. 반려동물 주인은 “좋아서 다가가는 건데 과도하게 넘어져서 다쳤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뭉치야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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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직접 문 경우가 아니더라도 주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상당한 금액을 책임져야 한다. 특히 목줄을 묶지 않은 채 방치하여 사고가 났다면 주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더 커진다. 단, 피해자가 반려동물을 자극하는 행위를 했다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인정해 과실을 공제해 100%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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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주유하는데 아르바이트 학생이 실수로 기름을 잘못 넣었어요. 이럴 때는 누구에게 배상을 받아야 하나요? 학비를 벌기 위해 힘들게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은 어떡하죠? 기름만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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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 사고의 책임은 주유소에 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한 사장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주유소 사장에게 자동차 수리비, 수리하는 동안 사용하는 렌터카 비용, 혼유 사고로 인한 자동차 성능 감소에 따른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다(물론 사장은 손해배상을 마친 후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기름을 넣는 사람이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디젤(경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100%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 법원은 자동차 주인에게 보통 2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한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는 무조건 가득만 외치지 말고 기름의 종류까지 함께 이야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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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지금 돈이 없으니 한 달 후에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당장 그 보증금을 갖고 이사를 가야 하거든요. 착한건물주원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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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받지 못 하면 이사를 하면 안 된다. 혹시라도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전월세 계약과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잃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우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등기부에 적는 것.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럼에도 집주인이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다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다.
사진 네이버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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